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완벽 가이드: 준비물, 절차, 유의사항 총정리

 

목차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안내

건강검진 내역서 활용방법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미응시로 인한 면허취소 시 재응시 방법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준비물 및 수수료

추가 유의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완벽 가이드로 준비물, 절차, 유의사항을 총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신체검사서 발급의료기관 안내입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안내

신청 장소

•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예외: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함.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 (영문/국문): 15,000원
  • 일반 (영문/국문): 10,000원

신체검사 관련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대체 가능.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
• 대리 접수 가능: 준비물 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 단, 수령은 본인만 가능

건강검진내역서 활용 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간편하게 사용 가능.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유의사항

• 적용 대상: 제1종 보통 및 제2종 면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제공 가능.
• 검진 이후 15일 후 자료 제공 가능 (의료기관에 따라 상이).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검진 결과만 인정.
• 시력 기준:
  • 1종 운전면허: 두 눈 시력 합이 0.8 이상, 각각 0.5 이상.
    • 한쪽 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 시야 120도 이상.
  • 2종 운전면허: 두 눈 시력이 합쳐 0.5 이상. 한쪽 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상.

의무위반 시 처벌 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초과: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1년 경과: 면허 취소

2종 면허

• 갱신 기간 초과:
  • 일반: 과태료 20,000원
  •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로 인한 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됨.
• 70세 이상 적성검사 미필 시: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면허 취소.

과태료 미납 시

• 납부 기간 초과 시:
  • 가산금 5% 부과,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 추가 (최대 77%)
  • 체납 시 강제 징수 가능.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학과시험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매)
• 대리 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모든 과목 응시 필요 (다른 면제 사유 없을 경우).
• 신체검사 필수:
  •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일부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 필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1종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1년 내 갱신).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6개월 내 갱신).

2종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1년 내 갱신).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6개월 내 갱신).

특수 주기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1종/2종 동일)

준비물 및 수수료(요약)

1종 면허        

• 운전면허증, 사진 2매 (6개월 이내), 적성검사 신청서
• 모바일 IC: 21,000원 /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사진 1매, 대리 접수 가능 (위임장 필요).

추가 유의사항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
• 치매검사 결과가 필요할 경우 병원 방문 전 비용 및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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