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등 모성보호지원을 내년 예산안에 2조50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모성보호지원제도에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충원될까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하나인 모성보호지원의 재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모성보호지원사업의 예산은 어디서 집행되는지 알아보고 본문에 나오는 관련 용어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내년도 모성보호지원으로 4000억 원을 증액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도 포함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준비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며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사 양측 모두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예산의 16%만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저출산 대책을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떠 안기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충분한 여유가 있을까요? 노사를 위해서는 제대로 집행되고 있을까요?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16%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수치로만 보면 과연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떠넘기기일까요?
2. 관련 용어 정리
1)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도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하여 재취업(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모성보호제도란?
출산과 육아기의 휴가 휴직을 보장하여 일하는 부모의 노동 의무와 돌봄 의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으며,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의 모성보호급여를 통해 소득을 보전합니다.
해당기사 출처
최정훈 기자, "단독] 육아휴직 지원 4000억 늘린다더니… 실업급여 끌어 쓰고 '생색' ", 이데일리, 2023,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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