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주심 재판관 프로필, 윤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었으며, 정 재판관이 이를 통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이력과 경력

• 출생 및 학력
  • 출생: 1961년, 서울
  • 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법조 경력
  •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7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 요직 거침
  •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취임
• 특이사항
  • 현직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한 이력이 있음

정형식 재판관의 주요 판결

정형식 재판관은 다양한 주요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2. 한명숙 전 총리 사건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 정연주 KBS 사장 사건
   • KBS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검사 탄핵 사건에서는 법률 위반이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주심 재판관의 역할

헌법재판소에서 주심 재판관은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대법원의 소부 사건과 달리, 주심 재판관의 의견이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며,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심 재판관 공개 

헌재는 이번 주심 재판관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형식 재판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인연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 몫 중 한 명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경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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